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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로나 특수절도’ 장애인측, 기소유예 처분 반발해 헌법소원 청구
.● “공모 인정 안 돼”… 피의자 조서 신빙성도 논란발달장애인 황모 씨(34) 측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 인권위 "경사 이하 경찰관 단독 조서 작성 관행 개정해야" 권고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관인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일선 수사 관행은 적법절차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규칙인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사법경찰리의 업무 범위에 피의자 및 참고인 조서 작성을 포함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수사의결권 제한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정영학 "수사 당시 검사, 자기 마스크 잡아뜯고 강압적 분위기 조성" 정 회계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진술조서 중 상당 부분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상당 부분이 진술 취지하고 다르게 진술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 17시간 조사받고 날인 거부…김슬지 도의원, 기싸움하나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현장에서 식비를 결제한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조서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 종합특검, 윤석열 두 번째 소환…반란 혐의로 9시간 조사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9시간가량 이뤄졌고 오후 6시 54분쯤 끝났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일에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 출범 101일 만에 이뤄진 첫 대면 조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