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피의자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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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법률용어 :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은 누구일까? 피의자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 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 즉 수사가 시작할 때부터 수사.......
- 분양권 불법전매 피의자 출석요구 불법전매라는 문구때문에 세금문제가 관련될 수도 있겠다 싶어 상담에 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출석요구서에는 해당 할아버지를 분양권 불법전매로 인한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었다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범했길래 피의자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