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피격 피고인(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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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에 명품 준 김기현 부부, 법정에서 입 닫았다 없다"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과 그의 아내 이아무개씨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 이씨는 특검 측이 '피고
- [사설] 법원·헌재, 권한 다툼보다 기본권 보호 위한 개선안 마련을 항소심 재판부가 심리 중인 형사 사건 피고인 진천규 통일TV 대표가 “기소 근거가 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낸 헌법소원 결론이 4년 넘게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재판부는 이 같은 헌재의 늑장 행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