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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급하게 명품값 이체했지만... 감경 없었다
감경 없었다 선대식2026. 6. 26. 17:18 [매관매직 의혹 1심 판결] 알선수재 전부 유죄 징역 7년... 재판장 "공무원이었다면 무기징역" 질타 [선대식 기자]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
blog.naver.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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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대구지방법원 (강제추행죄 무죄 對) 검사 항소 형사사건 :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변호인 의견서 : 변호인 천주현 - 대구 무죄전문 항소심전문 형사변호사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무죄를 선고한 강제추행죄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대구지방법원 본원 형사항소심에 사건이 올라간 바, 다음과 같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금일 2026. 6. 18. 변호인 의견서 (검찰 항소이유에 대한) 사 건 대구지방법원 2025노4084호 강제추행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제기한 항소의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호인의 의견을 밝힙니다
blog.naver.com ·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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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꾸몄다면?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판결) 2023년 5월 15일 밤 10시 45분경, 술을 마신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당황한 피고인 옆에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박○○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음주운전 적발을 걱정한 박○○은 피고인에게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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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을까? '피해자다움' 배제한 대법원 판결
피고인(남, 70세)은 채팅 어플 ‘○○○’를 통해 채팅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여, 3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18:00경 구리시 △△마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국가대표 감독을 한 적이 있다.......
blog.naver.com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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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 카메라촬영 성범죄 증거물인 휴대전화 압수 관련 판례
오늘은 작년 연말인 2021. 11. 18.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11. 18. 피해자 A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나왔고, 즉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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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편취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및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선고 2004도3515 판결(공2005상, 155)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1. 24.
blog.naver.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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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2017. 8. 18. 하차시키고 방치하였는데, 그 후 을이 약 28분간 방향감을 잃고 헤매다가 피고인 병이 운전하던 후행 차량에 들이받혀 즉시 사망하게 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에게는 을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blog.naver.com ·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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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신학용 선배님의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
[기자수첩] 신학용 선배님의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신학용 前의원의 억울한 진실은 무엇일까기사입력 2017-07-12 오전 5:18:00 | 최종수정 2017-07-12 05:18 10여년간 숨을 죽이고 대법관의 판결 주문을 기다리던 중 “2017도5346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상고기각 무변론 판결)”의 준엄한 선고가 이뤄진 순간이다.
blog.naver.com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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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트럼프 대북전략도 없이..횡설수설만” 비판
뉴욕타임즈 ”트럼프 대북전략도 없이..횡설수설만” 비판'피고인 대선후보 홍준표' 같이 무절제한 막말을 하는 트럼트 서울의소리ㅣ 기사입력 2017/04/18 [01:53] '피고인 대선
blog.naver.com · 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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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3노551 판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3. 1. 18. 피고인 ① 법리오해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blog.naver.com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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