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형사재판 피고인 선고기일 1회 불출석으로도 선고 가능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피고인의 선고기일 1회 불출석만으로도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 제1심에서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쟁점은 2026. 6. 2. blog.naver.com · 2026.07.10
•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고단3210 판결 : 상해 (폭행치사죄는 무혐의 처분 件 : 수사 변호인 천주현)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사 건 위 사건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천주현 판결선고 2026. 4. 10.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발길질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옷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blog.naver.com · 2026.05.29
• 캣맘 살인미수, 폭행 판례 선고 2022고합37 판결 [살인미수, 폭행] 사 건 2022고합37 살인미수, 폭행 피고인 A 검사 전원영(기소), 이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문(국선) 판결선고 2022. 소유의 'D'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바닥에 길고양이 사료를 뿌리다가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blog.naver.com · 2026.05.23
•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사건 이에 B가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A가 쓰고 있는 헬멧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를 밀어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토바이에서 내렸고 피해자 B는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렸습니다. blog.naver.com · 2019.04.19
•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blog.naver.com · 2019.04.12
• 양예원의 고백.괜히 말했나... (양예원의 고백)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오랜 침묵을 깨고 심경을 고백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양예원은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며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blog.naver.com · 2018.09.05
• 양예원 추행 및 사진 유포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양예원이 첫 재판에 참석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1회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양예원은 “괜히 문제제기 했나 하는 후회도 들고 힘들었다”면서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blog.naver.com · 2018.09.05
• [피고인 후속 : 귓속말] 지성->이보영, 명품드라마 '귓속말' 등장인물 소개& 1회 리뷰 [피고인 후속 : 귓속말] 지성->이보영, 명품드라마 '귓속말' 등장인물 소개& 1회 리뷰 귓속말 연출 이명우 출연 권율, 윤주희, 이보영, 이상윤, 박세영, 김갑수, SBS 월화드라마 1위를 차지했던 지성의 '피고인' 후속으로 이보영의 '귓속말'이 찾아온다! 믿고 보는 이보영! 갓....... blog.naver.com · 2017.03.28
• SBS 월화드라마 피고인 1회 안녕하세요 아빠, 엉클홍을 대신해서 놀러온 홍제니 입니다^_^낭만닥터 김사부 후속으로 시작한 월화드라마 피고인 보셨나요? 전 어두운 내용이 싫어서 안보려다가 아빠가 재밌다고 보시길래 옆에서 힐끔힐끔 보는데 요거요거 생각보다 흥미진진하더라구요?배우들 연기까지 더해져서 흡입력 최고! 그럼 blog.naver.com · 2017.01.31
• 피고인 1회 2회 지성.엄기준 연기력 대박 안녕하세요 예뻐지는날 네일선생님 입니다 ㄷ엄기준 열연 대박싸이코인가용?엄기준 소름끼치는 살인마로 첫 등장 엄기준 쌍둥이.형.살해하고 이정도 해줄수 있잖아?지성 눈 떠보니 바뀐 세상에 충격 검사에서 죄수로 권유리 지성과 검사 VS 변호사 대결서 완패 blog.naver.com · 2017.01.25

블로그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