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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검사가 수사했냐”…‘명문대 마약동아리’ 투약 회원·의사 재판말소 ‘웬 떡’
연합동아리 ‘깐부’서 마약 매수·투약 회원등 2명
피고인
의사, 투약날 환자 7명 수술 집도하기도 1심 징역형 집유 판단…2심 ‘공소기각’ 뒤집어 2명 수사·기소 불인정…대법도 ‘공소기각 확정’ 송치된 깐부 사건 공범 자수서로 檢 인지수사해 ‘文정부
마지막날
’ 개정된 검찰청법상 위법행위 송치된 범죄 ‘직접 관련성’ 없이 수사 개시 불가 대법 “2심 공소기각, 검찰청법
blog.naver.com ·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