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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도 동성애 허락하는가?
차별금지법 반대 근거는 주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침해
우려, 역차별 발생 가능성, 그리고 성소수자 관련 조항(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윤리적/사회적 갈등, 여성 시설(화장실, 탈의실) 안전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 기존 제도 및 법률과의 충돌(군형법 등), 구체적인 정의 및 적용의 모호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이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