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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 현역 4인 무더기 중징계 사유와 당원권 정지 파장 분석 윤리위는 국회법 제24조(품위유지의 의무)를 비롯해 당헌 제6조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철저히 적용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 경찰 공무원 불건전한 이성관계 내연관계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 2월 징계처분 소청심사위원회 징계양정 기준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 2월에 처해졌다. 2. 판단 요지 가. 푸위유지의 의무 위반 중 바.기타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
- 공무원 불륜 징계처분과 상간자 소송 여성이혼전문변호사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무원은 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원 유튜브 활동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특정 인물 비방, .......
- "직장 내 불륜을 이유로 한 파면은 부당" 공무원으로 8년가량 일한 A씨는 직장 동료 2명과 불륜관계를 맺은 혐의로 파면되자, 자신의 불륜이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A씨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처의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