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폭염 사건 진단(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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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룸] 200902 민경우 자가격리 등 "수사 중인 사건" 같은 말 되풀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말을 아끼는 것. 연가 28일 + 포상휴가 4일 + 위로휴가 7일 + 병가 19일(휴가명령지, 진단서 등 근거자료 없음) = 총 휴가일수 58일 국민의힘 " 보좌관 청탁으로 연가" 주장.
- [수사변호팀]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상해냐 폭행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현실적으로 상해진단서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 등 실무에서는 상해진단서(또는 진단서)만 제출되어도 그 증명력에 대한 검토가 세세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