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포토 12.5(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12.3 내란 관련자들, 군사반란죄로는 처벌 못해... 다만" 12.3 내란 관련자들을 군사반란죄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내란 이후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쟁점이다. 군형법 조항만으로 보면 언뜻 12.3 내란도 군사반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 李대통령, 앤트로픽에 "韓 인공지능 투자 대대적 확대" 민주, '보완수사권 포함 檢 직접수사 금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내란 가담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박안수 25년 구형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