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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법 폐지 1년…휴대폰 번호이동 2.5% 증가 그쳐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이후 1년간 번호이동 규모가 2.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개월간 번호이동 누적건수는 761만396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전 같은 기간 7
- '단통법 폐지 1년' 휴대폰 번호이동 2.5% 증가 그쳐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1년간 번호이동 규모가 2.5%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통신사 침해사고에 따른 일회성 이동이 대부분을 차지해 지원금 경쟁 촉진으로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질적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말기 자
- 홍기원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발의…"사회적 약자 보호"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건설 비계'서 '화물차 적재함'으로…바뀐 추락 위험지도 또한 2023년 7월 전속성 요건 폐지 이후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149만 명 규모로 크게 늘면서 그동안 통계에 포착되지 않았던 사고가 새롭게 반영된 영향도 있는 다만 노동부 역시 운반 차량 추락 증가 원인에 대한 별도 분석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다. 추락 사고는 반드시 고층 작업장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