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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사필귀정'이라더니...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봤다 정성호 "직접 수사 시 위법 논란, 합수본 유지 어렵다" 업무보고서 개정 형소법 검사 직접 수사의 법적 성격 두고 난상토론 李 "주요 사건 합수본 재구조화 미리 고민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등의 업무 보고 자리 자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해 “수사·기소가 명확하게 분리가 돼 있는데 국민의 걱정이
- 불륜이혼소송 카톡 증거만 있어도 될까? 실제 판례 분석 실제로 이혼상담 시 남편의 카톡 대화창을 캡처해서 많이 가져오시는데요. 다른 증거 없이 이 카톡 증거만으로도 불륜이혼소송이 가능할까요? 성관계 증거가 필수였던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소송에서 인정하는 부정행위 범위는 넓.......
- [14편] 변제 시작 – 납입 중 실수 없이 유지하는 생활관리 전략 지연입금, 소득 변동 시 보고 방식, 재산 취득 제한 안내 변제계획 인가가 나고 첫 납입을 시작했다면, 이제 회생 절차는 실질적으로 '갚아나가는 시간'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특히 납부 지연, 소득·재산 변동 신고 누락, 재산 취득행위는 모두 폐지 또는 면책불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최민희 국회의원 "토평IC 통행료 폐지 1인시위" 법 개정도 불사 -일성공인중개사- 최 의원은 토평IC 통행료 폐지를 시민들이 자신에게 제기한 다양한 민원·해결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보고 ‘시민명령1호’로 정하기도 했다. ▲토평IC 통행료 폐지 촉구 1인 시위에 나선 최민희 의원 ©의원실최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19개 진.......
-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된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뉴스
- 김용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폐 어렵다…시장에 또 충격"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주가 급등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 "상장폐지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와 실거주가 아닌 경우를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윤기 사건'에 또 고개 숙인 경찰청장 대행…"자리 연연 안 해" 유 직무대행은 "총경급은 지방에 가면 관사를 준다"며 "지방 근무 시 관사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지휘부 사퇴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 개혁, '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민정수석이 맡는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부작용 등을 우려해 한찬식 임명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정호승의 시 '산산조각'을 인용한 뒤 "자고 나서 오늘(21일) 오전 뉴스를 보고 허탈함이 밀려오는데 다시 시인의 시를 꺼내보며 나 자신을 달래본다"고
- 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민주당 TF안에는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헌기 "정청래 불출마하면 당무개입? 협박에 가까워" ◇ 박성태> 보완 수사권 폐지. ◆ 하헌기> 완전 폐지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는 해석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지금 더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모양새라 저도 걱정스럽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