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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으로 유시민 작가 겨냥한 李 대통령, 지금의 검찰개혁 스탠스 변화를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에 빗대는 건 ‘넌센스’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개혁 논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거론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게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직격한 유시민 작가를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오늘 본회의 처리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오늘 처리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모두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되,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구할 경우엔 경찰이 최장 2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송부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