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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또 꼽히고 있는 게 이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곽우신> 법사위 여당 간사로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을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이 법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1일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