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3) - 용익법.권리변동법의 현대화 -
존치, 폐지, 개정 베르타스홀과 리베리타스홀 2곳에서 동시에 열려서 한곳만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쉬웠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나는 1부, 2부 모두 베르타스홀.......
blog.naver.com · 2026.08.08
-
[26.8.6]무능, 무책임, 무모함으로 얼룩진 ’3무 국정‘. 이제는 쇼와 홍보만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독단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나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실토했습니다.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사의 수사권 폐지 법안이 가져올 파장조차 파악하지 못해 ”금지냐, 근거 소멸이냐“라는 한가한 법리 논쟁이나 벌이고 있습니다. 보이스피.......
blog.naver.com · 2026.08.06
-
보완수사권 폐지 와 2028년 운세
보완수사권 폐지 는 2028년 4월12 일에 열리는 23대국회의원 선거와 관련이 있을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국혁신당은 없어지겠다 조국은 경인일주 니 인사신 삼형이 걸리니 나락가겠지 그리고 검찰은 부활한다 민주당의 이행동은 을해일주 한동훈 에게 부활의 의미를 줘버렸다 나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하지만 나한테 사주의뢰하신 경찰분들의 마음을 들어보면 사람답고 싶어하시는
blog.naver.com · 2026.08.01
-
부산 돌려차기 운 좋은 피해자
박주현 재담엔터 대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 여성이 최근 영국 BBC 인터뷰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운이 좋은 피해자"라고 칭했다. 다가오는 10월 본격 시행될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전에 사건이 터지고 재판이 끝났기 때문이다. 팩트는 건조하고 명확하다.
blog.naver.com · 2026.08.01
-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가? <적극 폐지 찬성 관점>
** 실제로 나는 검찰개혁을 적극 찬성하는데, 조금은 객관적으로 내용을 보고자.. 중립적 관점을 먼저 찾아보고, 폐지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본다 일부 사람들에겐 매우 불쾌한 감정이 있을수 있다. 나는 검찰 개혁을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한 언어와...
blog.naver.com · 2026.07.18
-
한성기업 제품 구매하기
상장 폐지 위기 나는 국가유공자 후원에 관심 있는편이라 당장 마트로 갔다. 마침 세일하네? 처음으로 가격표 안 보고 회사명 찾아다녔다.
blog.naver.com · 2026.07.07
-
검찰청 폐지법과 보완수사권 박탈
검찰 폐지, 지금 멈춰야 한다 2025년 9월 26일. 그러나 병을 고치겠다며 면역체계 자체를 들어내는 일을 나는 개혁이라 부를 수 없.......
blog.naver.com · 2026.07.13
-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좌초와 예견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패
최근 이동형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는 이 흐름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 이재명의 뜻이라고 본다.
blog.naver.com · 2026.07.15
-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던 하루
볼일이 있어 낮에 잠시 외출을 했던 나는 녹색 신호등을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 그늘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폐지 리어카를 끄는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3
-
햇살이 유난히 따가웠던 하루
볼일이 있어 낮에 잠시 외출을 했던 나는 녹색 신호등을 기다리며 횡단보도 앞 그늘에서 초조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폐지 리어카를 끄는 어느 노인이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6.13
블로그 결과 더보기 →
뉴스
-
같은 '인권'인데 왜 다른가... 북한 인권 운동 30년의 단절사
시민사회 언저리에서 활동해 온 지난 10여 년 동안, 나는 꽤 많은 연대의 자리들을 다녔다. 나는 궁금했다. 언제부터 없었을까. 애초에 있었던 적이 있기는 한가.
이 질문을 따라가 보면 하나의 역사적 시점에 닿는다.
www.ohmynews.com · 2026.08.20
-
첫 대면서 난타전, 지지자들은 욕설…與전대 험로 예고
고민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타후보들과의 변별 포인트로 삼았다. 주요 후보들이 선명성 경쟁의 수단으로 삼아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노선을 "대안 없는 정치적 구호"라며 동시 타격하면서 특히 김 전 총리를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뒤 성폭력 등 민생범죄
www.nocutnews.co.kr · 2026.07.12
-
이재명 대통령은 왜 생뚱맞은 질문을 했을까
왠지 찜찜했던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겠다"며 매질로 끝내려 했으나, 성난 유대인 무리를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떠밀리듯이 사형(십자가형)을 결정한 후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중얼거리며 손을 씻는다.
www.ohmynews.com · 2026.08.13
-
고기 먹튀 후 도망간 세 노인이 '살맛 난다'며 키득거린 까닭
박근형, 장용, 예수정이라는 무게감을 주는 세 명의 노배우가 주연을 맡은 이 작품은, 변변찮은 연금과 폐지 수거, 좌판 야채 장사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세 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식에게 잊히고 사회에서 소외당한 그들이 살아내고자 할 때,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든 매개체가 바로 여럿이 모여 함께 먹어야 제맛 나는 '고기'였던 셈이다.
star.ohmynews.com · 2026.07.14
-
국민의힘은 '친민'일까, '친청'일까
거긴 진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잖아요."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열흘 앞으로 임박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자당의 계파전(戰)을 견주며 한 말이다. 올해 초 조국혁신당 합당 논란부터, 최근의 보완수사 폐지 국면까지 반복적으로 변주된 당정 엇박자가 심화될 거란 기대에서다.
www.nocutnews.co.kr · 2026.08.05
-
이주한 대통령실 비서관 "출연연 내년 인건비 100% 보장"
연구자 입장에서 검토 의견 등을 '진정성있게' 제시하면서도 정부가 처한 입장과 자율과 안정, 책임이라는 출연연 정책 기본 철학도 잘 녹여내는 답변으로 이주한 비서관으로부터 "이제 나는 간담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칭찬을 들었다.이날 행사는 조종영 과장의 PBS 폐지 추진현황 및 후속조치 계획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zdnet.co.kr · 2026.07.26
-
"우리 평소에 친했는데"…명청은 공방, 송영길과는 공감
세 후보는 29일 MBC가 주관한 합동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당정관계, 계파정치, 지방선거 평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나는 페이스메이커 아닌 필승메이커"…송영길과는 분위기 좋아 송 후보는 마지막 '오해와 편견' 코너에서 "(제가) 페이스메이커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제가 끝까지 뛰어서 필승 메이커가
www.nocutnews.co.kr · 2026.07.29
-
유인태 "요즘 눈빛 이상한 두 명, 장동혁과 유시민"
◆ 이재오> 그건 글쎄 뭐 남의 동네 이야기지만 나는 유시민 씨가 말하는 내용도 좀 뭐 말할 게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권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다.
◆ 이재오> 누가 이겨도 탈은 나는 것 아닙니까?
www.nocutnews.co.kr · 2026.07.23
-
윤희석 "토론회 주재한 한동훈, 메시지 낼 수도"
나는 부완수사권 이게 나중에 문제 될 거예요. 나는 그때 사퇴까지 내가 표명하면서 반대했지 않냐, 이런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한 거지 진정으로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조직도 공격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나는 그래도 된다.
www.nocutnews.co.kr · 2026.08.06
-
"노무현이라면 형소법 이렇게 안 했을 것"
또 꼽히고 있는 게 이 보완 수사권 폐지 입법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편이야.
www.nocutnews.co.kr · 2026.08.03
뉴스 결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