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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사법센터 "보완수사권 폐지되는 게 시대적 과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법센터가 "보완수사권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에 따라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민변 사법센터는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밝혔
- NST "PBS 폐지 후 연구 수당 개편, 내년 상반기 실행계획 수립" 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가운데 연구자들의 주요 보상 수단인 연구 수당 개편 방안이 내년 상반기에 구체화할 전망이다.
- [2026 국감] 이소희 "의료사고 대불제도 폐지, 피해자 구제 공백 발생 우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내년 5월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폐지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책임보험의 가입 대상과 보장 한도, 미가입 제재 수단 등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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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비위징계 5년간 77건…檢지휘 폐지후 통제장치 시급"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개정 형사소송법의 다음달 2일 시행으로 근로감독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
- ‘고발장 오픈런’ ‘나사 빠진 현판’… 중수청 개청 첫날 풍경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는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새로 문을 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2일 출범했다.
- 수사권 없는 공소청, 영장 청구·기소 전 주요 사건 '대면 확인' 추진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가운데, 수사기록을 검토하는 것에 더해 당사자의 설명을 듣고 수사 절차와 증거의 적법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사사건건] 개정 형소법 직전 경찰 수사 지휘관 650명 소집 外 검찰청이 폐지되는 가운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무너진 경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내부 기강 다지기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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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차장 전종민·서울중수청장 최재민…첫 인사
폐지되는 검찰청의 주요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수청은 부패·경제...
- 검찰청 폐지 코앞인데…경찰, 보완수사·중수청 통보 이중고 검찰청이 폐지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새로운 수사체계 대비에 나서고 있다.
- 공소청 개청 앞두고 첫인사…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박철우 유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내달 폐지되는 검찰청 대신할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190여 명의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29일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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