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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노동뉴스(2026년 7월 셋째주) 노무법인명률에서 제공하는 최신노동뉴스, 판례 및 행정해석, 노동정책 등 뉴스레터 입니다. 2026년 7월 3주차 노동뉴스 노사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참여 기업들은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다.
- 근로시간 판단기준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ㅇ (판단 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다른 나라도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해 법률이나 정부 지침으로 정하지않고 개별 사례별로 판단 ㅇ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