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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용석 건국대 교수·헌재 ‘그것이 알고 싶다’ 결정,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논문과 헌법재판소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을 선정했다.한국언론법학회는 17일 논문·저서 부문과 판례 부문 수상작을 각각 발표했다.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신문과 놀자!/디지털 세상과 정보]뭐든 알려주는 AI…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집중해야 미국에서는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AI가 알려준 판례 여섯 건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섯 건 모두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였거든요.
- 호남 반도체 산단 시작 전, 반드시 해야할 일 모르고 있다면 게으르거나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것이다. 이 지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에 의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아티스트의 자질 등이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걸 알고 있나"라고 감정인에게 물은 후 "어도어의 매출이 많이 났던 부분은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던 시절"이라고 분쟁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 못 한 상실액은 고려되어선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 과거에 있던 매출 상승분과 (그간) 유지된 매출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