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황용석 건국대 교수·헌재 ‘그것이 알고 싶다’ 결정, 철우언론법상 수상 한국언론법학회가 제25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작으로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의 논문과 헌법재판소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도 사건’ 결정을 선정했다.한국언론법학회는 17일 논문·저서 부문과 판례 부문 수상작을 각각 발표했다.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www.edaily.co.kr · 2026.08.17
• [신문과 놀자!/디지털 세상과 정보]뭐든 알려주는 AI…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집중해야 미국에서는 30년 경력의 변호사가 AI가 알려준 판례 여섯 건을 법원에 그대로 제출했다가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섯 건 모두 AI가 지어낸 ‘가짜 판례’였거든요. www.donga.com · 2026.06.29
• 호남 반도체 산단 시작 전, 반드시 해야할 일 모르고 있다면 게으르거나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고, 알고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비겁한 것이다. 이 지침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23822)에 의해 법규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www.ohmynews.com · 2026.06.28
• 뉴진스 활동했다면 '민희진 역량', 손해액 산정 다툼 중심 아티스트의 자질 등이 매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걸 알고 있나"라고 감정인에게 물은 후 "어도어의 매출이 많이 났던 부분은 과거 민희진 전 대표가 프로듀싱하던 시절"이라고 분쟁 발생으로 인해 제대로 활동 못 한 상실액은 고려되어선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 과거에 있던 매출 상승분과 (그간) 유지된 매출을 반영해 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23

블로그

• 퇴거 없이 경매 개시 가능한 임차 주택의 범위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의 차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택의 대지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A. 판례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의 입법취지는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입니다. 따라서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blog.naver.com · 2026.07.28
• 아파트 단톡방에 입주민 인적사항을 올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누설'의 진짜 기준! 따라서 단톡방 구성원들이 이미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타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악용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 해설 최근 아파트나 오피스텔에는 입주민 단톡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단톡방에서는 건물 관리나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하거나, 소소한 팁들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blog.naver.com · 2026.07.23
• [LAW MRI] [의료법 전문 변호사의 피부과 진료 판례 소개] 피부과 진료 의료법 위반 판례 총정리, 의사·환자 꼭 알아야 할 것 - 피부과 진료 의료법 위반 판례 총정리, 의사·환자 꼭 알아야 할 것 ⚖️ 피부과 의료법위반 판례 종합 분석 (대법원·각급 법원) 안녕하세요, 의료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피부관리실에서 받는 시술이 알고 보니 무면허 의료행위였다거나, 피부과 간판을 달아둔 의원에 사실 피부과 전문의가 없었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blog.naver.com · 2026.06.01
• 무고죄 억울한 사람 잡는 '무고죄',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최신 판례 총정리!)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 2026.06.15
• 근저당권 있는 집 전세, 중개업자 설명의무 어디까지?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 판례 정리 그렇다면 임차인이 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일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 설명의무의 범위를 구체적인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 blog.naver.com · 2026.03.25
•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 - 일산·파주·김포변호사 김민휘 변호사 반면,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와 변제 불능의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죄에 관한 판례....... blog.naver.com · 2026.01.07
• 층간소음, 어느 정도 소리부터 불법일까? – 법적 기준 데시벨 총정리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데시벨 수치로 따져야 할 시대입니다. 목차 층간소음의 법적 정의 데시벨 기준표 주간·야간 기준 구분 기준 초과 시 조치 소음 측정 방법 층간소음 판례 실제 사례 분석 제도 개선 방향 1. blog.naver.com · 2025.05.08
• (보험분쟁)보험 가입 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실 사례로 보는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 특히,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자신이 알고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례(대법원 2019. 1. 31. blog.naver.com · 2025.03.12
• 서울 약국 개국 후기(1부) - 약국 컨설팅 vs 부동산 중개, 어디에 맡길까 를 맡겨주신 #상가빌딩 #건물주 에게도 계약을 하신 #약사님 에게도 모두가 win-win 할 수 있는 계약이 되려면 #중개사 가 약국개국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어야만 했고 약국과 관련한 #약사법 #판례 등을 공부하고 개국 약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약국 상가빌딩에 입점해있는 #병원 #의원 원장님들에게도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 약사님도 blog.naver.com · 2024.06.09
• 형사법 인강 듣고 경찰시험 형사법 만점 받는 방법 알아보기 / 강사 추천 / 커리큘럼 필기시험 중 3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시험에서 형사법은 유독 헷갈릴 만한 문제가 많이 출제됐으며, 최신 판례 위주로 나와서 수험생들을 함정에 빠지게 했는데요. 그렇다면 형사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blog.naver.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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