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성범죄변호사] 피해자진술이 번복되면 무조건무죄? 그만큼 판사님도 고심했다는 뜻. 이하 판례 전문.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blog.naver.com · 2018.12.07
• 표현대리와 표견대리?( 表見代理의 독음에 관한 판례! ) 表見代理의 독음에 관한 판례! '表見代理'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법학도가 가장 먼저 부딪히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라 여겨진다. 見은 '볼 견' 외에도 '뵈올 현'이라는 뜻 또한 지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대리, 혹은 표견대리의 뜻....... blog.naver.com · 2016.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