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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다툼 상대 차로 밀었지만…대법 "특수상해 단정 어렵다"
대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자동차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