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특별법 다시(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진실규명 다음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러한 피해를 국가폭력으로 인정해도, 피해생존인들은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가혹한 절차를 끝내기 위해 지난 3월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