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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특별감찰관법 조문 특별감찰관법 [시행 2014. 6. 19.]
- 황제, 황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해야 황제, 황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1장 총칙 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원수 황제의 황족 등
- 제2의 우병우 나올 수도...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 끝나선 안 돼 [김종성의 '히, 스토리'] 특별감찰관법 제7조는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 제5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2017.11.28) 정책협의체가 가동되면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부정채용 금지법 및 낙하산 방지법 등 6개 분야와 예산안에 대해 우선
웹문서
- 특별감찰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5조(감찰대상자) 이 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 특별감찰관법 - 시사상식사전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14년 3월 13일 제정돼 6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 [220482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
- 특별감찰관 - 나무위키 특별감찰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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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김현지 감찰 대상 여부 놓고 공방 [뉴시스Pic]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감찰대상의 확대다. 지금도 계
- 여야, 최길수 청문회서 "김현지 감찰 대상" vs "있을 수 없는 일" 최 후보자는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이 감찰대상의 확대다. 지금도 계류 중인데 개정하
- 제2의 우병우 나올 수도... 특별감찰관 임명만으로 끝나선 안 돼 특별감찰관법 제7조는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