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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구 "특검 권한 중 기존 기소사건 처분 조항 삭제해달라…진상규명에만 집중" 고동욱 권희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 [속보] 李 "특검,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 요청...공소취소 논란 없도록 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명백히 국회에 부탁드린다"며 "지금 논란이 된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사건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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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국회, 특검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공소취소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한
- 이재명 대통령 “특검 사건 처분 권한 삭제해달라… 진상규명에만 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 [법조브리핑] 정성호 “수사기관 견제·교차검증 필요…국회서 논의해달라”外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했던 사항 11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3대 특별검사팀( 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의 수사 인력을 20명 증원할 경우 2.5개월간 약 4억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 종합특검, '계엄 합수부 지원 의혹' 홍장원 4차 조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2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네 번째로 소환했다. 계엄 당일 정무직 회의 직후 소집한 부서장 회의는 10분 만에 끝났고, 부서별 업무와 조치 사항, 매뉴얼 등을 이튿날 정리하자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반성 없는 김건희에 중형은 마땅하다 더 나아가 김씨는 자신이 받은 금품 중 일부는 가품이라거나 위작이라며 특검 수사 선상에 가품을 갖다 놓기도 했다. 권익위 역시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며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청탁도 없었다며 알선수재 혐의도 따지지 않았다.
- "기강 잡겠다" 장동혁에 우재준 '침묵 항의'... 국힘 내홍 격화 당심 앞세워 버티기 수순 https://omn.kr/2itp2).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특검, 사전투표 폐지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재선거 문제는 17일 의총 총의를 모아 결정된 사항"이라며 "재선거를 재차 요구한 것은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묵과될 수 없다"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