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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특검법 해부 ①] 자수하면 형 감경·면제… 특검법에 숨겨진 칼 [부정선거 특검법 해부 ①] 자수하면 형 감경·면제… 특검법에 숨겨진 칼 김영 기자 등록 2026-07-31 11:44:10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이 법 제26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핵심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 ◐ 오세훈 1심 벌금 1천만 원…“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인정” . ￭ 특검법에 따라, 내년 1월 대법원 선고 전망. 앵커 여론조사 비용을 다른 사람이 내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