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퇴장 사망(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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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수사 막바지에 또 피소…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내용증명에는 "(김 의원 측과 가족의) 명예·신용 침해가 계속 생긴다면 (A씨의) 구체적 퇴직 사유와 입증 자료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는 고소장에서 "내용증명에 포함된 형사 고소 예고와 퇴직 사유 공개 위협은 실제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했기에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 "해직 요구는 양심의 자유 침해"... 병역거부 활동가, 인권위 진정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이후 4월 29일 서울지방병무청은 김 활동가가 속한 한베평화재단에 '병역의무 불이행자 해직 통보' 공문을 보내 김 활동가의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5월 6일까지 팩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