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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대책 실행되려면, 9개 법 고치고 4개 특별법 새로 만들어야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주가 토지 보상을 위한 기본 조사를 거부해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사진 등의 객관적 자료로도 토지, 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을 받는 토 www.donga.com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