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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농지 전수조사·처분명령 강화 이번 개정안과 전수조사의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월 7일 통과 농지법 개정안 핵심 내용 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 5월 18일부터 투입되는 약 5,000여 명의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여 위반 적발 시 예외 없이 처분하도록 강화했습니다.
- 논산시, 하천 불법 점용 819건 적발 주요 위반 유형은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데크 등 구조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등이다. 시는 적발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