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여주 공장 태양광 10kW 설치 후기, 창고 지붕 발전사업 사례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조립식 창고 지붕에 설치한 10kW 수익형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처럼 넓은 지붕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토지 매입 없이 효율적으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전선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이후 원고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 분묘기지권과 지료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습니다. 2001. 1. 13.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고 분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은 법률 시행일인 2001. 1. 13.
- 이웃간 경계침범죄 판례 상린자가 담장, 펜스, 콘크리트 포장, 구조물 등을 설치해 내 땅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대지 소유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 법무법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 소유주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정확한 측량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설치한 시멘트 포장에 대한 철거 및 무단 점유 당한 땅 인도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2. 17.] [법률 제21812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일부 공간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 사실상 사도부지 저가보상의 정당화 근거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등을 의미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
- 분묘기지권? 초보도 쉽게 이해하는 핵심정리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묘지)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분묘기지권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1)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 인천부천강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 청구 가능 대법원 판결 소개 분묘기지권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승락형, 자기 땅에 묘를 쓴 뒤 토지를 양도한 양도형,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시효취득한 취득시효형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왔고, 이중 지료(토지 사용료)지급의무는 양도형과 취득시효형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하면 지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승낙형은 성립 당시 무상 약정이 있었다면 무상으로 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내땅에 타인의 묘지 처리방법 있을까 특히 오래된 임야나 시골 토지의 경우 과거 마을 주민들이나 이전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묘지와 관련된 문제는 단순한 토지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분묘.......
- 충남도 지적기준점 적합 여부 살핀다. 충남도가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해 설치한 도내 지적기준점 706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성과 검사를 진행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등록 사항과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을 일치시키고 드론이나 범지구 항법 위성 체계 등 첨단 측.......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