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토론회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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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촉법소년 토론하다 "'이재명 소년원 얘기' 나오는 이유가..." 국무회의에서 현행 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부분적으로 한 살 낮추는' 안이 보고됐지만, 결론이 나진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에 한번 더 토론을 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 의견도 한번 더 수렴해보라"고 지시했다. 14일 오전 www.ohmynews.com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