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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2015년 7월 2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7월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돼 시행된 법안이다.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기존
blog.naver.com ·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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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갑)_서영교_국회의원] 리얼미터 정치학교(3기) 강연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던 이야기, 중랑에서 무료 대여 도서관을 만들고 어머님들께 한글을 가르치며 주민들과 함께했던 이야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 태완이법, 구하라
blog.naver.com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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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세 이 단어가 미치는 영향은? 나는 민주당 지지자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2찍이 아닙니다.
사실 김영란법, 태완이법? 사람 이름이 붙은 '네이밍 법안'은 네이밍 자체에서 그 법안이 만들어진 계기와 법안의 소중함을 내포하고 있다.......
blog.naver.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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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과 하준이법 국회 통과
이런 법들의 정식 명칭은 따로 있지만, 대부분 주목도나 홍보 효과가 훨씬 높다는 이유로 사용 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해철법, 최진실법, 태완이법, .......
blog.naver.com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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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 태완이법
태완이법 이 법은 지난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속칭 태완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1999년 5월 여섯 살 김태완군은 대구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blog.naver.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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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알아보자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알아보자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오늘 나주 느들강 사건이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첫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 옆에 부모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었다ㅜㅜ 태완이는 결국 하늘로 떠났고 범인은 붙잡지 못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 시효 폐지 여론이 일면서 생겨난 태완이법
blog.naver.com · 2017.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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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사건을 풀어내다!!!!!(4)
하지만 작년 8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한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돼 진범을 검거할 수 있게 됐다.
blog.naver.com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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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이 통과되어 (일명 태완이법) 전에 포스팅한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이 잡히게 되었죠. 오늘은 태완이법의 주인공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blog.naver.com ·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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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태완이법 아직은 미완성
당시 여론에 의해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태완이법' 살인죄 공소시효 페지에 관한 법이 2015년
blog.naver.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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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 태완이 사건 적용 여부는?
안녕하세요 로시맨입니다 (로변,로시맨 동일인물입니다) 15년 7월 22일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태완이법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24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지만 1999년 5월에 발생한 태완이 사건에는 적용이 안된답니다... 태완이 어머니께서 16년의 세월을
blog.naver.com ·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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