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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댕냥이가 물건이라는 법? 생명이다 vs 재산이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는 것 역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21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동물이 물건이 아님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타인의 반려동물을 상해한 자는 치료비용이 동물의 가치를 초과할 때도 치료행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 왜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을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과 영상을 합성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교 현장까지 파고들고 있다. 범죄의 책임은 타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인 이미지로 변형하고 제작·유포한 사람에게 있다.
- 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경찰이 방패막이" 유승민 불송치한 경찰…이유 살펴보니4일 CBS노컷뉴스가 확인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불법 인센티브 관련 업무상배임, 국가대표 선발 관련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형사 전문으로 다수의 스포츠계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에 "유 회장은 명백히 탁구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타인의
- 오늘부터 온라인서 혐오·차별 금지…무엇이 달라지나 신고할 때는 게시물 주소(URL)와 신고 이유, 증빙자료, 신고자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밝혔다
- "유승민의 최종 목적지, 박근혜 만남일수도" 그게 자기의 의지든 타인의 의지든 그런 부분들이 합이 맞는 것 같고 통상 그러잖아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TK 쪽 중진 의원들을 계속 만나는 이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세력도 품고 가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