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하는 표현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대학교수···대법 '유족에 배상' 2015년 시험문제에 사망사건 조롱·비하 표현 1심 "풍자" 원고 패소 → 2심 "500만원 배상" 대법 "추모감정 침해…학문·표현의 자유 아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재판부는 류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소적으로 비하해 문제로 출제한 것이 유족인 건호씨의 추모감정을 침해했다는 원심 판단이....... blog.naver.com · 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