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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쏟아낸 법무부·대검 총력전에도…보완수사권 폐지 수순
대검 만큼이나
부작용
우려한 법무부…"경찰 통제 필요"일단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게 보내는 전건송치 제도는 과거부터 두 기관이
치열하게
대립한 지점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