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최여진 사건(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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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후에도 지속되는 아동학대범죄에 최혁진 의원,아동학대특례법 개정안 발의 지난 21대 국회에서 총 2만5857건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9478건이 처리됐다. 그러나 전체 법안의 2/3에 달하는 나머지 1만6379건 법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발의 건수 폐기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주화 이후 유래 없이 극심했던 여·야 간 대립이 이런
- 최혁진 의원, 경찰 순환근무·독립감찰 법안 대표발의 지역유착 우려 직위 순환배치·이해충돌 사건 이관 의무화 국가경찰위 통제 강화…민간 중심 독립 조사기구 설치 추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