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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국내 모든 기업 정보 DB화...지원 사업 재설계"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구축: 보편적 복지 구현이라는 원칙 아래,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 설계를 추진한다. 위한 분쟁조정 전담 체계 구축,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협의요청권 부여 등으로 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다.
- '디지털 신뢰 회복' 칼 빼든 정부…실효성 위해 '디테일' 보완해야 구축, AI 기반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체계 확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역대 최대 과징금 액수다.쿠팡이 오는 9월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었다.
- 개보위, AI개발 리스크 해소 '안심 지원 체계' 구축 방지 및 국민 피해 구제 지원에 나선다. 즉, 중대·반복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매출액의 최대 10%)하고, 유출신고 및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 불이행 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한다.넷째, 조사 비협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