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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회적 약자 노린 ‘7대 범죄’는 무조건 공소청 송치” 보완입법 추진[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②] 그 대상인 7대 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규정됐다. 7대 범죄에 한정해 검사 면담과 전건 송치를 가능하도록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www.donga.com · 2026.08.05
• ‘약자 대상 범죄’ 검사에 넘긴다지만…경찰이 ‘죄목’ 정하기 나름 그 대상인 7대 범죄는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등으로 규정됐다.7대 범죄에 한정해 검사 면담과 전건 송치를 가능하도록 한 지난달 검사의 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최대 피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www.donga.com · 2026.08.05
• [대구판/게시판]대구 外 〈알림〉 대구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임시숙소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상담 지원 등. 결혼식일 기준 만 19∼39세인 (예비)신혼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구미시 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 1쌍당 최대 300만 원 지원. 구미시 가족정책과. www.donga.com · 2026.07.20
• "유일한 한국인 소녀", 245년 역사의 다케다 첫 여성 CEO 되다 피해자, 실시간 확인 가능해졌다 이제 곧,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동선을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27일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모바일 앱 개발에 성공했다며 첫 시연에 나섰는데요. www.ohmynews.com · 2026.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