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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 휴대전화 사용제한 - 스마트폰금지법(초중등교육법) 국회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 학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인권위결정: 휴대전화사용제한은 인권침해 아니다 2025년 7월 8일 학교 수업중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되었다. 이어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정부에 이송되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되었다. 이제 공 blog.naver.com · 2025.08.21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 입법예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입니다. 이는 학교장의 학교폭력 자체해결(2019.09.01 시행),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2020. 03. 01 시행) 등에 관한 사항....... blog.naver.com · 2019.12.02
• 5년간 현행 유지 혼란 최소화… ‘서열 정점’ 영재·과학고 빠져 한계 자사고 등 2025년 일반고 전환 검토 [서울신문]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와 맞물려 시행 절대평가·하향평준화 우려 극복 관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발목을 잡는 ‘하향 평준화’ 우려를 극복하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1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blog.naver.com · 2019.10.17
• 일제고사 논란,,,법 규정과 그간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소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면서, 정부의 일제고사 시행 방침에 반발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제고사 시행은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1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