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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부당지시 근태불량 내부결속력 저해행위 등 징계처분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례 경찰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및 업무용 차량 사적 이용 등 견책 및 징계부가금 처분 가.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창고에서 승진시험 공부 후 귀가하면서 출 퇴근 단말기에 안면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총 0원을 부당수령(2회, 6시간) 하였고, 출근시 blog.naver.com · 2026.06.13
  • 강등 처분 받은 경찰공무원 / 징계부가금 3배에서 1배로 감경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순찰차 사적 이용, 직무태만,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변호사법 위반 등 여러 사유가 인정되어 강등 처분과 blog.naver.com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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