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소년 형사과장(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최근 5년 촉법소년 절반이 만13세… 국민 81% “연령 낮춰야” 이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 www.donga.com · 2026.06.28
• 촉법소년 절반이 만 13세…성범죄도 5년간 2배로 늘어 이에 청소년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꾸려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법원의 보호 www.donga.com · 202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