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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오해 풀었지만…정부 '조건부 연령하향' 선택 시민참여단과 달리 촉법소년 연령 유지 입장을 밝혔던 전문가 중심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전문가 협의체)가 현행 소년보호처분과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시설,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소년재판 전담 판사·조사관·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 확충 ④ [피해자 보호]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심리정보 통지, 열람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