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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과학수사로 찾은 '결정적 증거들' 경찰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DNA를 찾아 성범죄는 못 밝혔는데 검찰은 그 청바지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를 발견해 성범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MBN이 비슷한 사례를 또 확인했습니다.
- 검찰 과학수사로 찾은 '결정적 증거들' 정밀한 과학수사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죠. 경찰은 피해자가 입었던 청바지 바깥쪽에서만 DNA를 찾아 성범죄는 못 밝혔는데 검찰은 그 청바지를 다시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청..
- 부산 돌려차기 사건, 성범죄 밝힌 건 검찰 보완수사 아니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수사 단계에서 직접 다시 수사해 새로운 범죄를 밝혀낸 보완수사가 아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는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 증거보전과 감정 요청, 추가 수사 요구, 피해자 조사 참여, 처분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변안전조치 요청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 돌려차기 피해자측 "보완수사로 바로잡아" 김용민에 반박 그러나 피해자 측 대리인단은 실제 사건의 수사 과정을 근거로 김 의원 측과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다. 이후 피해자가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서면서 항소심에서 청바지 재감정이 실시됐고, 경찰과 검찰 모두 앞선 수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가해자의 DNA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