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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페널티' 개선 시사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포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함께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억 내고 5억 전세' 막히나…李 지목 '전세대출 규제' 방향은 이 대통령이 지적한 전세대출 관련 구체적인 검토 방향은 △보증비율 축소 △유주택자 규제 강화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적정성 문제로 요약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사실 집 주인을 위한 것"이라며 "세입자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집값을 올리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