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구소송(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대법 “쌍방과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에 청구가능”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1월 공개변론을 거쳐 이 같은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박모 씨가 상대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 www.donga.com ·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