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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직후 마비…대법 "다른 원인 없다면 의료과실로 추정 가능"
마미증후군은
척추
아래쪽의 신경다발이 눌리거나 손상돼 다리 마비나 배뇨·배변 장애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러면서 "수술 중이나 수술 직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과실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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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됐다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www.nocutnews.co.kr ·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