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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유치원 믿었는데"…3세 원생 이마 때리고 귀 당긴 강사 법원이 영어유치원(영어 유아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너네 때문에 교권 망했다” 초등생 때린 교사 벌금 500만원 수업 중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심한 폭행을 가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5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이 유지됐다.A 씨는 전남 광양의 한 초등학교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