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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미프진 안전하게 허용…촉법 1살 하향 부족하지 않나" "'나 처벌 안 받아' 있어…낮춘다는 것 일단 정하자"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으로 불리는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은) 부수적 효과"라며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된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강조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