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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이소영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며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www.ohmynews.com · 2026.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