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700억 들여 지은 호텔, 2년간 유령 건물로 방치한 이유는? 책임준공 기한을 1년 이상 넘겨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대주단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까지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 신라스테이 세종, 자금난과 소송전에 시달려 결국 통매각 논란 (26.07.28) 책임준공 기한을 1년 넘겨 겨우 준공되었으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이 상환되지 않아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습니다. 수백억 대 소송 및 물리적 충돌: 투자금 회수가 막힌 대주단이 신탁사인 신한자산신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행.......
- 25.11.17.월 [일일시장동향] [딜사이트] KB부동산신탁, 책준 손해배상 소송 급증 최근 3개월 동안 3건 추가…추가 소송 가능성도 잠재 14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현재 책임준공 약정 미이행과 관련해 총 9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 250423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_금융투자협회 제정 배경 □ PF 대출계약 시 현행 과도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장사유를 확대하고, 책임준공 기한 경과 시 책임범위를 한정하는 등 합리적인 PF대출 취급관행 정착 유도 ◦ PF 대출계약은 표준도급계약과 달리 책임준공 연장사유*가 제한적이어서 시공사 귀책이 아님에도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 [표준도급계약(국토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