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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장소에 신설법인의 법인격 부인과 채권추심 연구
채무자가 신설한 주식회사가 기존
채무
주식회사 법인과 상호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을 피할 수 없고, 법인격 남용 판단의 핵심은 채무법인과 신설법인의 실질적인 동일성과
채무
면탈
등의 부정한 목적에 있습니다.
blog.naver.com · 2025.11.17